비대면 진료로 처방까지 편하게 받았는데, 정작 약을 구하려고 동네 약국 대여섯 곳을 전화로 돌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절반 가까이가 이런 '약국 뺑뺑이'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약 배송 대상을 전체 이용자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아직 '검토 착수' 단계이고 약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만 먼저 보면
-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본격 제도화, 약 배송은 섬·벽지주민·장기요양수급자·장애인·감염병환자·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만 허용
- 8월 20일 발표: 정부가 이 범위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방안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시작
- 단계: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논의 착수' 단계
- 반발: 약사회는 정부 민관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하며 반대 중
📌 왜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비대면진료는 휴대전화로 진료와 처방까지 마칠 수 있지만, 정작 처방받은 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문을 연 약국과 재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진료보다 약을 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진료 이용자 2,06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 1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정확히 뭔가요?
올해 12월 24일부터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됩니다. 이때 처방 의약품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수령(약 배송)'이 허용되는 대상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이용자는 여전히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그런데 시행도 전에 확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지, 확대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12월 제도 시행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전면 확대 논의부터 시작된 셈이라,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약사회는 왜 반대할까요?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사회는 이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가 구성한 민관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사공론은 칼럼을 통해 "약 배송은 약을 옮기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처방전 전달부터 처방 검토, 조제, 복약지도, 환자 확인, 의약품 품질관리까지 이어지는 약료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안전성과 지역약국을 영리 플랫폼에 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완결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나는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 비대면진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 12월 24일부터는 섬·벽지주민 등 제한된 대상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전면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 분: 지금도 처방약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진료 전 미리 인근 약국의 재고 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섬·벽지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 12월 제도화 이후에는 약 배송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안내를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 이 논의 결과가 궁금하신 분: 약사회가 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확정 소식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아무나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도, 12월 제도화 이후에도 약 배송은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허용됩니다.
Q. 전면 확대는 언제쯤 확정되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8월 20일 논의가 시작됐을 뿐이고, 약사회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진행 속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Q. '닥터나우방지법'은 이 논의랑 같은 건가요?
관련은 있지만 다른 사안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 배송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왜 약사회는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나요?
복약지도, 의약품 품질관리, 환자 확인 등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 배송 과정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약국 뺑뺑이를 피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주변 약국의 의약품 재고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진료 전 이런 기능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에도 약 배송은 일부 대상에게만 허용되고, 전면 확대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약사회 반발이 큰 만큼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본 게시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및 언론보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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